속보=접경지 농축산물 군납 경쟁입찰 전환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강원도·접경지역간 대립(본보 10월24일자 16면 보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직접 만나 해결책을 찾는다.
국방부와 접경지역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자 탑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의 담판을 통한 출구 모색이 가능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지사와 이 장관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군납제도에 대한 면담을 나눌 예정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면담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강원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의 만남은 양측이 합의한 상태다.
국방부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군부대 지역농산물 군납에 대해 2025년부터는 전면 경쟁입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여러차례 불거진 급식부실 논란에 대한 대책 차원이다. 반면 접경지역 농민들은 대기업과의 군납시장 진출로 인한 지역농가 피해, 저가경쟁에 따른 급식 질 저하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강한 반발에 국방부는 ‘수의계약 70% 3년 유예방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났으나 여전히 ‘임시방편’이라는 주장과 함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역시 현행대로 100% 수의계약을 유지해야한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접경지역 군납 조달 지역우선제 유지는 김 지사의 핵심공약이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의계약 70% 3년 유예 방침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일 뿐,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3년 이후’ (수의계약 유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원도는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군부대에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계획을 제시해 수의계약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를 불식할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의 면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며 군납제도에 대한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고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