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속보=국방부가 2024년까지 접경지역 군납 수의계약 물량을 올해와 같은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본보 5일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해 화천지역 군납농가들이 기존 100% 수의계약을 고수하며 국방부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천군납비상대책위는 20일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수의계약 70% 3년 유예 방안’은 국방부와 농협중앙회간에 협의된 것으로 군납 농가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경쟁입찰 즉각 철회와 접경지역 군납농가가 생산한 무, 배추 등 41개 품목의 100% 수의 계약 유지 등 기존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군납 시스템을 접경지역 지자체와 국방부의 수의계약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군납 공급체계로 개편, 군부대에 직접 지역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 앞 시위를 비롯해 군부대 쓰레기 반입 저지, 상수도 공급 차단, 군부대 차량 지방도 통행 저지, 군부대 훈련 및 소음 문제 제기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사유지 반환 투쟁 및 법적 소송 제기 등도 검토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화천군청 현관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최문순 군수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상호 군납비대위원장은 “70% 수준 3년 유예 방침은 지금 당장 일시적인 고통만 덜어줄 뿐 장기적으로 군납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삼모사 정책으로 농민을 우롱하지 말고 수의계약을 100%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납 농산물 수의계약 유지 항구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납 관련,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국회의원의 질문에 “70% 수준으로 3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아래는 화천 군납 생산농가의 입장문 전문
조삼모사 정책으로 군납농가 우롱 말고
“군납 농산물 수의계약 정상화”하라!
접경지역 군납농가에서는 일방적인 군 급식 경쟁입찰제도 도입에 대해 기존 100% 수의계약체계로 정상화 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신분으로 국방 분야 정책에 지역과 상생하는 군 급식 조달체계 정상화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4일 국방부 국정감사시 국방부장관께서 2024년까지 접경지역 군납 수의계약 물량을 올해와 같은 70% 수준(무·배추는 100% 삭감)으로 3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의 일시적인 고통만 덜어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으로 농업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어서 결국에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어리석은 짓을 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군납 수의계약 70% 3년 유예”는 국방부와 농협중앙회간에 협의된 것으로 접경지역 농민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됐고, 이는 접경지역 농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 군납협의회 생산농가 일동은 믿을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인 계획생산을 통하여 군 장병 급식의 안전·안정성 보장 및 급식의 질 향상과 더불어 농업과 농업인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방부의 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군납 납품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쟁조달체계 적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접경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무·배추 등 41품목/ 화천군 기준)에 대해 100% 수의계약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접경지역 지자체와 국방부의 수의계약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군납 공급체계로 개편하여 군부대에 직접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요청합니다.
셋째, 화천군 군납비상대책위원회는 위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아래와 같은 군 급식 정상화를 위한 실력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 대통령실 앞 상경집회 추진
2. 폐기물매립장의 군부대 쓰레기 반입 저지 집회
3.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사유지 반환 투쟁 및 법적 소송제기
4. 군부대 차량 군도·지방도 통행 저지
5. 상수도 공급 차단 시위
6. 군부대 훈련 및 소음에 대한 반대 단체행동 등
우리 화천군 군납 생산농가 일동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군부대 공급으로 전투력 향상과 국가안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갖은 규제를 온몸으로 감내해 왔습니다. 부디 그간 노력해 온 농가와 농촌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접경지역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 빨리 군납제도가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화천군 군납 생산농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