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윤 정부 첫 국정감사, 지역 현안 이슈화 기회로

내달 4일부터 행정부 국정수행 전반 살펴
“지역 출신 의원 어떤 역량 발휘하느냐에 따라
동서고속철 착공·접경-폐광지역 정책 달라져”

윤석열 정부 출범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첫 국정감사가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하나다. 헌법 제61조에 근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꼼꼼히 살펴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정감사가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누더기 비대위, 이재명 부부 기소와 김건희 특검법 등의 이슈가 국감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복잡한 정치 환경 변화가 이번 국정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다양한 변수가 상존한 가운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강원도의 현안이 어떻게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어떤 시각으로 다뤄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강원도의 미래가 걸린 여러 현안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정 현안을 살피면서도 지역의 현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다 지역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바라봐야 한다.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의 성장정책 과정에서 거의 소외돼 불균형 지대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지역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국가의 미래 전략과 깊숙이 연동돼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공사는 태풍 힌남노 피해 수습 등으로 인해 연기됐던 착공식과 함께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이후 35년 만이다. 10월 중 춘천 구간부터 첫 삽을 뜨고 계획대로 2027년 완공되면 강원 중북부와 동해안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서고속철도 공사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 미시령 통과 구간(7공구)’과 관련된 환경부 심의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통보돼 자칫 심의가 늦어질 수 있다. 2027년 개통 일정을 위해서는 이 구간의 연내 착공이 꼭 이뤄져야 하는 만큼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GTX-B 노선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는 강원도의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의 일환이다. 수십년간 특별법으로 접경· 폐광지역의 회생을 도왔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다.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의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강원도의 과제에 대해 상임위 배속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강원도의 현실을 알리고 이슈화하는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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