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일반

[피플&피플]"특별자치도 최적의 방향·발전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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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제13대 강원연구원장

지난 13일 취임한 현진권(63) 강원연구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강원도 신성장 전략과 성공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현진권 원장을 지난 16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 내내 현 원장이 내세운 일관된 메시지는 ‘자유’와 ‘책임’이었다. 강원연구원 운영 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 임명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 등에 대해 특유의 달변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연구원 운영에 대한 구상을 설명해달라=지난 1년6개월간 강원연구원이 어려움을 겪었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심화됐다. 우선적인 미션은 갈등 구조를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다. 새로운 도지사께서 취임하셨고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새롭게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갖췄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갈등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연구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 박사급 연구원들 연구역량을 한층 더 높여 가겠다.

■새 도정에서 강원연구원의 구체적인 역할은=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정책을 서포트(지원)하는 기관이다. 강원도의 가장 급선무는 특별자치도이다. 628년만의 혁명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실질적인 강원도의 분권이 시작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강원도 발전의 해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실질적인 분권시대가 열리게 됐다=강원도는 앞으로 1년동안 분권을 위한 블루포인트를 내놓아야 한다. 분권은 강원도가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정책 방향을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강원연구원이 28년동안 쌓아온 정책적 인프라를 활용해 모든 분야의 정책 방향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특례’라는 용어도 중앙정부 중심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특례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다. 우리 몫을 찾아가는 것이다.

■도의회의 ‘조건부 적격 판정’ 등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도의회의 의견은 도지사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강원연구원장은 도지사의 메시지를 받으면 된다. ‘강원연구원 총예산의 자체수입 60% 이상 제고’ 조건과 관련해서는 강원연구원은 강원도로부터 형식적으로 독립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국책 연구기관, 지자체 연구기관은 대부분 출연금에 의해 움직인다. 지자체 연구원의 총 예산 중 출연금 비율이 80%까지 되는 곳이 많다. 강원연구원은 전국 꼴찌로 35% 수준이다. 출연금 규모를 50%까지 늘려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80%까지 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나가면서 풀어가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과거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우리는 흔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비수도권을 지방으로 생각한다. 서울 경기도도, 강원도도 로컬이고 지자체는 로컬정부다. 분권의 핵심은 로컬정부와 지역에 자유를 주자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서울은 서울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특성에 맞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자유를 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30년 전부터 분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의 기능을 갖고 나머지는 다 풀어야 한다. 그게 연방형 국가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 발언의 한 부분만 떼어서 해석하면 왜곡될 수 있다.

■김진태 지사가 ‘재정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김진태 지사의 ‘부채 완화’ 방향이 맞다. 분권의 핵심은 자유와 책임이다. 어느 정도의 부채는 괜찮지만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다음 세대에는 죄악이 된다. 부채가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세대는 먹고 영수증은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다.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 지난 도정에서는 쓰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넘어섰다. 김 지사의 방향은 경제학, 재정학에 충실한 것이다.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하지만 정치적 인기 때문에 돈을 쓰는 포퓰리즘 정책은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

■ 강원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나=강원도가 그동안 개발되지 못한 것은 환경과 국방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환경이 보전됐기 때문에 이젠 거꾸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에 체제가 달라 대립하고 있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고 접경지역이 그 중심이다. 그동안 소외받던 접경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이제 이노베이션을 해야 한다. 요즘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e-스포츠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면 세계가 열광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일본 러시아 등 해외로 뻗어갈 수 있는 동해안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 강원도에서 일하게 되셨다. 도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앞으로 강원도민의 날을 6월11일로 하면 좋겠다. 내년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강원도는 새로운 나라 강원국(國)이 된다. 강원도는 이미 수도권이다. 분권을 제대로 만들어가면 강원도가 분권시대, 지역의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다. 강원도민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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