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가 각 부서에서 발굴한 8개 분야 총 23건의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특례 중 6개분야 15건을 최종 발굴 특례로 선정했다.
우선 첨단산업·의료 분야는 강원기술연구원 설립, 빅데이터 활용, 의료 ICT산업 생태계 조성, 헴프(대마) 기반 바이오산업 신소재 발굴, 암 치료 관련 미래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등 총 6건이다. 강원기술연구원 설립의 경우 R&D 연구기관, 디지털 등 신산업 기반이 미흡해 강원 과학기술원법의 별도 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강원특별법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신설이 필요하다.
교육분야는 교육특구 지정(국제학교 포함) 1건이다. 환경분야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친환경 교통수단 지원 강화 등 2건이다. 한강수계법의 수질오염 총량 규제 해소를 통해 국가개발사업 추진 시 총량 예외적 초과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광분야는 관광시설물(배후령 루지, 의암호 대관람차) 설치 1건이다. 국토계획법에는 관광시설물(유원시설) 입지 규제로 신북읍 배후령 루지와 근화동 대관람차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 조례 권한 이양을 통해 설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농업산림분야는 임업용산지 내 진입로 규모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권한 이양 등 3건이다.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기본계획(광역이하) 수립 승인 권한 이양, 도시기본계획 인구산정 시 지역실태 반영 등 2건이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만의 특례 발굴을 위해 이달 중 국·소별 자체 추가발굴과 준비단의 중점분야 집중 발굴 등 2차 추가 발굴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