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당헌 개정, ‘민생 살리기’가 아닌 ‘이재명 살리기’에 나선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땐 당직 정지’(80조 1항)원안을 유지하되 검찰 정치 기소 여부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당헌에는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으로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주축이 된 의결기구"라며 "만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의장이 되는 당무위원회에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셀프 면죄’가 가능해진 셈" 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의 잣대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이재명 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탄압, 정치보복이라는 그들만의 황당한 정치 논리가 사법 정의 실현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