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항구적 재해 예방 대책, 충분한 보상 지원 포함돼야

폭우로 강원지역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 이번 비 피해는 건수나 규모 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농경지를 비롯해 도로, 상가, 주택 등 곳곳이 침수됐다. 하지만 더딘 복구와 피해 수습에 이재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불확실한 물가 비상시기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번 사상 최대의 물난리로 큰 시름에 젖어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선포 절차 이전이라도 피해 지원이 한시도 늦어서는 안 된다. 이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지원으로 지자체의 재해구호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수재민 중 농작물 수확을 앞두고 침수 피해를 본 농가의 상심이 크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 등을 입은 도내 농가는 551곳으로 농경지 피해 면적은 274.8㏊로 집계됐다. 하지만 농약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등 복구비가 지원되는 정부의 ‘재해대책비’는 농경지 피해 면적이 전체 50㏊ 이상인 지역에만 지원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도 재해대책비 지원 지역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침수 피해를 입증하기 힘든 ‘벼’ 작물의 피해가 많기 때문이다. 폭우 피해 농경지를 작목별로 보면 벼가 96㏊로 가장 많고, 채소 54㏊, 과수 8㏊ 등이다. 이처럼 복구비의 극히 일부만 지원되는 재해대책비조차 받기 쉽지 않아 정부 정책이 ‘생색내기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농자재 값·인건비 인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다. 수해 농가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줄일 수 있는 항구적 대응책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물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재민들에게는 당장 지원이 더 중요하다. 특히 피해 지원금 현실화를 바라고 있다. 농작물, 수산물 등 생물 피해까지 특별재난지역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는 되풀이될 수 있다.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생활안전과 응급대책뿐 아니라 재난구호 지원, 보상, 완전한 복구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후속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야 재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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