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광복절 경축사,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되기를

윤 대통령 8·15 기념사에서 변화 예고
대북·대일관계 개선 위한 의지 밝혀
공적 부문 긴축·재정 건전 운용 등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미래에 방점을 둔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의 구체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나아간다면 북한에 대한 식량, 의료, 송배전, 항만 지원 등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당시 한일 정상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어 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담대한 계획을 통한 대북관계와 미래지향적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경제에 대한 해결책도 내놨다. ‘공적 부문 긴축’과 ‘재정의 건전한 운용’으로 이를 통해 국제 신인도를 지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긴축재정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가계 부채,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엔 수재(水災)까지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고, 미국은 긴축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어 물가 상승의 충격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곳곳에 고통받는 국민이 있다. 경제 위기는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지경이다.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제대로 조율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할 때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사실상 ‘제2의 출발’에 준하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 개막과 6·1 지방선거 압승 등은 이미 잊혔다. 현주소는 2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이다. 연이은 여권 내 갈등, 녹록지 않은 경제·외교 등 대외 환경은 국정의 부담이다. 또 정부 요직의 검찰 편중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여권 내 권력투쟁과 대통령의 사적 문자 노출, 설익은 정책 추진과 국민 반발, 급기야 여당 의원의 망언까지 혼란의 연속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윤핵관’의 행태를 정면 비판하며 ‘리더십의 위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경제 위기 속에 권력다툼이나 벌이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은 커지고 있다. 이제부터 윤 대통령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심기일전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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