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취약계층 일자리 쇼크 직면, 지원 대책 시급하다

통계청 올 7월 강원도 고용동향 발표
임시·일용직 1년 전보다 2만7,000명 급감
금리 인상 등으로 하반기 고용 전망도 불투명

강원도 내 취약계층이 일자리 쇼크에 직면하고 있다. 강원도 내 건설업계에 불어닥친 원자재 쇼크로 취업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2년 7월 강원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7만3,000명으로 한 달 새 5,000명이나 감소했다. 2021년 7월과 비교하면 11.4%(9,000명) 줄어 도내 모든 산업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내 고용률은 상승지표를 보였지만 건설 분야 고용이 줄자 도내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 역시 각각 14만7,000명, 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000명(-8.4%), 1만3,000명(-23.1%) 급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값 급등에 더해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도 지난해보다 5.1% 떨어진 18만명으로 집계됐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도 임시직·일용직 일자리가 말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코로나 확산, 가계·기업 심리 위축 등 고용 하방요인으로 인해 내년 취업자 증가 폭 둔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고용이 향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더구나 취업자 수 증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층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만든 것이어서 예산이 끊기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영향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최근에는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출마저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췄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벌써 임시직과 일용직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인터넷과 노동시장을 누비고 있다. 하루빨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거 IMF 구제금융 때보다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 컸던 원인은 불황에 따른 실업이 임시·일용직에서 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소득 1분위 가구에서 실직 등에 따른 비취업가구 비중은 8.7%포인트 급증했다. 임시·일용직에서는 고용이 유지되더라도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소득이 23~29% 급감하기도 했다. 고용주의 임시직과 일용직 해고는 가장 쉽게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다 보니 임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직·일용직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정부가 고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소득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선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추가 고용지원책 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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