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도 628년 만인 내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기까지는 국민 대다수의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갤럽이 올 4월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7%가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지방재정 확대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의견에는 국민 54.3%가 동의하면서 자치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방재정 확대를 들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 활동 분야는 주민투표와 주민반상회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주민투표(29.7%)가 가장 많았고 △주민반상회(23.4%) △주민자치회(10.5%) △주민참여 예산제(6.9%) △주민총회(6.1%) △주민소환제(4.6%) △지방분권협의회(3.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 활동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66.9%)은 본인의 참여 활동이 지방자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국민 3명 중 2명(65.9%)은 향후 지방자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희망 분야로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장 많았다.
향후 자치분권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국민 65.9%는 아울러 지난해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고, 국민 절반이 넘는 52.4%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 33.4%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인지하고 있고, 국민 54.3%는 지방재정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올 4월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에게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한편 7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기로 한 강원도는 올 12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행정 재정 조직구성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특히 다음 달 중에는 도내 18개 시군 간 태스크포스(TF)를 함께 구성하면서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및 규제완화 과제를 찾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분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파악한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다양한 정책의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자치분권위원회/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