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소양호에서 도선사업면허 등이 없는 선박의 운행이 수개월째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외지인들이 소양호에 마련된 선착장에서 수시로 모터보트와 연결한 바지선에 목재나 오토바이 등을 실어 옮기고 있다. 현행법상 배를 이용해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려면 해당 구역의 도선사업면허증이 있거나 도선면허사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운행하면 안 되는 배가 행정 당국의 아무런 제지 없이 운항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올 3월에는 탑승객을 태운 채 운항하던 배가 고장이 나면서 수난구조대가 출동해 구조하는 등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형 재난의 전조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주민들이 만류해도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신고도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기관인 춘천시에서는 불법 여부조차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안전불감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20년 8월6일 춘천 의암호에서 순식간에 7명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다.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벌써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잊은 것은 아닌가. 대형 참사들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관리감독이다. 안전 준수를 위해 갖가지 대책과 법규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안전을 소홀히 취급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재가 뒤따른다. 이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불법 도선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행위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얻은 교훈을 깊이 새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위험을 알고서도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부르는 원인이다. 안전불감증은 늘 진행형이다.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도 그때뿐이라면 곤란하다. 사고 때마다 임기응변식 땜질 대책만 되풀이하면 불안과 불신감만 키운다. 늑장 대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우리는 목격해 왔다. 현장의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터진 후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본을 지키고 주의만 기울이면 대부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뻔한 위험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안전사고를 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