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추경에 300억 편성 추진
예산 규모·효과성 등 고려
[춘천]춘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올 4월 1회 추경에 총 300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고심 중이다. 실제 지급이 결정될 경우 지역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해 지역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원주시, 강릉시 등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등에 대해서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 자치단체마다 지급횟수나 금액이 천차만별인 데다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앞서 2020년 5월 소상공인에게 최대 80만원을 제공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9월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영업이 제한됐었던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업체당 100만원씩 추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사업장 등 2만여개의 업체에 현금 50만원씩 지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중복될 수 있고,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