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저기서 진행된다고 할까, 자칫하면 정치문제로 바로 비화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났다.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총리로서,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도입이 검토되는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약 4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예산을 확보했고 2만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한 상태"라며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