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결국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개인정보의 활용은 물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데 관공서, 공공기관, 병원, 식당, 개인기업 방문 시 체온 측정과 개인 성명, 전화번호, 거주하는 동네 명을 적어야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작성된 명부가 사후 어떻게 처리되느냐다. 너도나도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작성하게 하지만 이를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한다면 어떤 사실을 가져오겠는가.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 나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피해를 보는지 불안하기까지 하다. 이 작성된 개인정보가 기관이나 회사, 사기업체가 보유하는 각종 데이터를 결합해 특정인에 대해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악의 뿌리로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될까. 현대사회에는 수익이 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공격적인 태도와 나 아니면 된다는 관념하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이 깔려 있다. 현시대의 개인 만연주의를 중시하는 문화, 급격한 경제 개발로 인해 생긴 이기주의 등이 그 원인이다. 최첨단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와 양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바탕이 없으면 최첨단 기술이 초래할 해악이 유익보다 더 커진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소유라는 점이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영역이 무궁무진하고 공익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만큼 개인정보를 가장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에만 집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공익을 핑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적으로 코로나19를 핑계로 너도나도 받고 있는 출입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쉽지 않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후 통제가 필요하다. 작성된 출입자 명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수거해 일괄 파기하고 또한 감시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 강화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