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8일 춘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및 연장에 따라 일부 업종의 영업중단 및 폐업으로 피해가 크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은 전 시민이 대상은 아니며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업종이다. 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이다. 현재 춘천지역 등록업체는 총 560여개로 집계됐다.
춘천시는 9월말까지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0월 춘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춘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춘천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 첫날 대상자의 30％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3개 카드사(농협·신한·농협BC) 홈페이지와 ARS를 통한 지급 신청 가구가 1만8천472가구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춘천지역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대상자의 30％ 달하는 수치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와 상관없이 카드사(농협, 신한, 농협BC)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10월 16일까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지역 내 농협·신한은행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한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지만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찬반 및 대상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이 60.3%로 나타났다. ‘반대’는 33.3%, ‘잘 모름’은 6.4%였다.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급’이 49.3%, ‘전 국민 지급’이 45.8%, ‘잘 모름’은 4.9%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정부는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일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 직전까지 몰린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과 이번 지원금으로는 현재까지의 막대한 손해를 회복하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의견도 팽배했다.
고위험시설과 식당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은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PC방은 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 정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외식업계 인사도 "고위험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2주 동안 아예 영업하지 못해 외식업보다 피해 정도가 크다"며 "피해가 큰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식당을 할 수 없어 영세한 식당에서는 손님이 뚝 끊어졌다"며 "업종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4차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급하기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거론하며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이태영기자·이하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