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재부 예타 조사 정책성평가회서 지역균형발전 논리 피력
우병렬 지사 “강원도 할 수 있는 일 다했다”…이달말 최종 결과
속보=강원도가 최근 30년간 폐광지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한 점을 들어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개통(본보 지난 14일자 2·14면 보도)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SOC 확충 등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4일 마지막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기획재정부 주최로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정책성(AHP)평가회에서 강원도 측 대표로 참석한 우병렬 경제부지사는 정부와 평가위원들에게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될 폐광지역의 현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 부지사가 제시한 지표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의 인구 감소였다. 1988년 44만여명에 달했던 이 지역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18만7,000여명으로 30여년간 57% 줄었다.
강원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비용 대비 편익(B/C)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나 전국에서 유일한 고속도로 미개통지역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점을 적극 피력했다. 또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예를 들며 인프라가 수요, 즉 경제성을 만든다는 논리를 폈다.
통상 AHP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 40~50%, 정책성에 25~35%, 지역 균형발전에 20~30%를 배점하지만 강원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더 높은 점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평가회는 참석자들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속에 열렸으며 평가위원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여러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성 부족으로 이미 불리한 상황에 처한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평가위원들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경우 일말의 예타 통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와 KDI는 이날 평가회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우병렬 경제부지사는 “평가위원들에게 폐광지의 현실과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설명했으며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