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더 뽑기로 했다.
매년 증원되는 의대 정원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 의료인력으로 양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늘리고, 이중 매년 300명씩 총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이후 의사 면허 취득 후엔 중증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된 2022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이달 말부터 8월 초까지 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해 확정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각 대학별 정원 심사를 배정하고, 그해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유행 가운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의료계와의 협의는 상당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영기자 · 주수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