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이재민 “여야 정치인 말로만 지원” 고통 장기화 호소
보상 빨라야 9월… 추경 지연 산림공사 늦어져 산사태 위험 증폭
동해안 산불 이후 77일. 대통령·총리·장관·차관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산불 현장을 방문해 '법을 뛰어넘는 지원'을 약속했으나 정작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더욱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산불 복구 비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장마 소식에 2차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한숨만 깊어져 가고 있다.
'속초·고성 산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장일기·이하 비대위)'는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청와대 등을 직접 방문, 집회를 가졌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현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가 산불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보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빨라야 9월이나 돼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 측이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에 착수했음에도 기간만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손해사정에 대한 이재민들의 불신도 적지 않아 보상이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장마로 인한 산사태 위험은 이재민들을 더욱 불안감에 떨게 만들고 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 벌채가 계획된 525㏊의 산림에 대한 공사비 250억원이 정부의 추경에 담겨있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가 예비비 3억여원을 들여 이달 초 당장 응급복구가 필요한 산림 23.5㏊에 대해 공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은 40%대에 불과하다. 이재민들이 2차 피해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 짓는 한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긴급 벌채의 경우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도 절실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집계한 주택 등 사유시설과 산림 등 공공시설의 총 피해액 1,291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산불 피해 신고액은 1,431억원에 달한다. 고성에서 사업을 하다 산불 피해를 입은 양모씨는 “일 터졌을 때만 찾아와 보여주기 식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정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