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예타 1년이내 단축·균형발전 비중 5% 높여”
춘천~철원 고속도·동해 임항 고속교통시설 확충 등 탄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도내 각종 대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예타에서 발목이 잡혔던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 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둬 왔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30~40%로 5%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도내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는 낙후지역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지난 1일 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길이 30.8㎞로 1조1,649억원가량이다. 사업비는 1조2,000억원 규모다. 또 예타 조사를 눈앞에 둔 춘천~철원 고속도로, 동해 임항 고속교통시설 확충, 남북교류전진기지 복합어항 건설사업 등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이번 평가 비중 개편으로 지역거점도시 사업의 통과율이 높게 상승하는 등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겠지만 수도권 지역 사업은 통과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