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2곳
지역대표성 획정기준 반영 여론… 황영철 의원 “헌법소원 추진”
여야 정치권 선거구제 개편 공감대 도내 선거구 지각변동 전망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주목되는 곳은 인구수 증가로 최근 분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춘천 선거구다. 또 전국 유일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2곳의 거대 선거구도 관심지역이다.
■거대 선거구 2곳 재편, 춘천 분구 여부 주목=2016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는 도 면적의 65%를 차지하는 거대 공룡선거구 2곳을 만들었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만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인구수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획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일고 있다.
앞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4개 시·군을 초과하는 선거구를 금지하고, 일부 인구수 기준 미달 선거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거구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춘천 선거구의 분구 여부는 도내 지역구 의석수 증가와 맞물려 있다. 춘천시 인구는 올 6월 현재 28만4,567명을 기록,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 분구 요건인 인구 상한 기준 28만명을 넘었다. 현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유지되고 인구수 상·하한선 기준 등이 크게 변동이 없을 경우 춘천 분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경우 8석인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1석가량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이 변동 대상 선거구를 비롯해 인근 선거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도내 선거구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뒤따를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5개 시·군으로 묶인 기형적 선거구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재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과 맞물려 논의돼야하는 선거구 획정=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헌법 개정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민심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 제도로 재편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이 정치권에 대두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는 총선일(2020년 4월15일) 18개월 전인 오는 10월께 구성돼야 한다. 획정위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역대 선거구 획정은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선거일 직전까지 계속돼 왔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물론 보수 진영에서도 비례성 강화 차원의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 경우 현 300명 국회의원 정수 변동은 물론 연쇄적으로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무헌·홍현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