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열악한 환경 위험 노출
지난해 도내 산업재해 19명 참변
정부 원청업체 책임·처벌 강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힘든 현장으로 내몰려 사고를 당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참변은 도내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6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원주~강릉 복선전철 터널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물 등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해에는 춘천의 교량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하청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일로 시공사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 같은 사고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건설업 현장에서 유독 두드러진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2016년 도내 건설업 산업재해자는 1,49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명이 숨졌다.
당국은 최근 3년간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의 98%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