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을 6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연금에 이어 직역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2016년 말 재정지원 만기 도래에 맞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부과 급여체계와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꾼다.
정부는 투자·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추진키로 했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에 현물 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한 뒤 산은을 통해 15조원을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출자 등으로 직접 투자하고 기업도 산은의 투자만큼 부담하는 방식이다.
민간 주택임대산업은 유망산업으로 육성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 금융 지원,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이전보다 0.2%포인트 낮은 3.8%를 제시했다.
서울=김창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