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류 생존이 걸린 기후변화 문제
“거기도 비 와? 여기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아니, 여기는 햇빛이 쨍쨍한데”라는 식의 전화통화가 요즘 낯설지 않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날씨의 변화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에너지로부터 얻고 있는 이상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는 인류의 지속 생존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과제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는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다루는 대응산업 자체가 국가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는 85.2%에 달하며 철강 및 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군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절실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효율 및 수요관리를 극대화해 점차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나 안타깝게도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그 어떤 대안도 기존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방지 대안들이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정부가 온실가스 과다 배출자에게 감축목표를 설정해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목표관리제',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 등이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감축하면 남는 배출권을 팔아 경제적 이윤을 비용 대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은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서 세계 기후변화 대응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초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에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후손에게 아름다운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