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이 허가민원 처리 간소화를 위해 복합민원 처리 매뉴얼 제작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인허가 대행업체 대표자 간 간담회에서 가장 큰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복합민원 처리과정상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산지나 농지에 가구를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 산지전용 또는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및 신고가 겹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복합민원 처리 매뉴얼은 이 같은 복합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의 주요 목적 또는 최종 목적인 건축허가 담당에서 기타 민원 관련 부서의 인허가 상황을 도맡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결정은 허가민원과가 각 부서의 인허가 담당이 모여 근무하고 있지만 각각의 인허가 및 과정을 별도로 거치며 드는 소요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군은 원스톱 처리 매뉴얼 제작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와 도로점용, 산지개발, 농지전용,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각종 인허가 과정의 처리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법 규정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수시로 건의사항을 접수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