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오피니언]사회적 갈등해소의 대안 협동조합

양정우 법무사

오늘날 대한민국은 '1%와 99%'라는 빈부격차 속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강자와 약자, 많이 소유한 자와 덜 소유한 자, 즉 자본주의의 모순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진단하고 있다.

인류는 사회적 갈등을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며 진일보하였으나, 요즘 우리가 처한 사회적 갈등은 지나칠 정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300조원에 가까운 돈이 갈등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이미 협동조합의 이념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대정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연합(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2012년1월26일 법률 제11211호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협동조합 전성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이제 우리도 지난 53년간 지속됐던 협동조합개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을 기반으로 5명 이상이 모이면 언제나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이른바 협동조합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7대 원칙 가운데 하나인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협동조합의 길을 제시하며, 2012년 판매사업 2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경우 아직도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새로 탄생할 1만개 안팎의 작은 협동조합이 지역마다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종 협동조합 사이뿐 아니라 이종 협동조합과의 다양한 협력과 '부실 협동조합'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지난 50여년간 국내 협동조합을 이끈 농협을 중심으로 튼튼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시의적절한 지원책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병행된다면 협동조합은 분명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의 선진국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넘어 사회통합을 이룩함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마중물로 협동조합을 활용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협동조합은 새로운 희망의 출발선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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