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온 나라가 '벌집'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 이전 예정지는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이다. 두 지역이 대립 중에 있다. 4월 국회가 끝난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도 뜨거운 감자다. 세종시 입지 재검토 방침에 따라 충청도, 경기도, 전라남도 등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신설을 놓고 강원도 삼척, 경북 울진, 경북 영덕이 유치경쟁 중이다. 1,000여억 원의 기금이 지원된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군산공항 국제선 유치는 전북은 찬성하나 전남은 '무안공항'과 겹친다며 결사 반대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자 유치에 나섰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의 민심이 흉흉하다.
▼ 파생적으로 지방공항의 경영상태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잘못된 수요 예측 등으로 짓다 만 공항은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울진공항은 여객 수요가 과다 책정됐다며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5년 공정률 8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2007년 AFP 선정 황당 뉴스에 뽑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사업비 1,100억여 원을 들인 이곳에는 비행교육훈련원 설치가 추진되었다. 2004년 5월 공사가 중단된 전북 김제공항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1999년부터 480여억 원을 주고 산 김제시 백산·공덕면 일대 공항 터는 배추 고구마 밭이 됐다. 해마다 1억~2억원씩 농지 임대료를 받는 게 고작이다. 동해안 유일의 거점 국제공항인 양양공항도 존폐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02년 공항이 개설된 이후 2009년까지 누적 적자가 600억 원에 이르고 2008년에는 적자폭이 100억 원을 넘어섰다.
▼ 대형 국책사업이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이익보다 지역적,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결정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만다.
권혁순논설실장·hsgweo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