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건설 사업이 추동력을 잃고 있다. 시범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최대 4조 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 뒷받침 등 추진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방향조차 불투명하다.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원도에 제안한 사업이다. 현재 강릉 경포와 태백 철암, 평창 횡계 지역 등 3곳이 후보지로 압축되고 있다. 문제는 시범도시인 만큼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있을 것이란 당초 기대와는 달리 특별예산 지원 없이 기존의 국고 지원사업과 같은 매칭펀드(지방비 부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치단체 수익의 70% 정도가 정부 이전 수익 곧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되어 있다. 즉 도내 자치단체의 자체 수익은 약 30%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의 자체조달수익이 50%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여기에다 정부는 최근 지방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부금 축소를 발표했다. 교부금 축소는 지방재정에 치명타를 가한다. 지방세로는 지역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강원도 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를 지방비 부담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은 이 대통령이 밝힌 사업이다. 정부의 별도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말은 억만금의 무게를 갖는다. 일반인의 말과는 다르다.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가 제대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말을 상황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알쏭달쏭한 '철학적 수사'로 만들어선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