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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 첨단 대체산업 운명 '6월' 판가름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 한동훈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
6·3대선을 앞두고 대권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11분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
민주 ‘오픈프라이머리 없이’…국민의힘 ‘다자→4자→양자대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선룰은 경선 결과를 바꿀 수 있는데다 과정에서 발생할 당내 갈등 수위에도 영향을 미쳐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
대선 무대서 사라진 강원도…3% 한계 극복 위한 ‘부각’ 필요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했지만 대선 무대에서 강원자치도는 관심 밖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강원출신 대선주자가 없는데다가 짧은 선거일정으로 각 당의 지역순회 경선에서도 강원도는 자칫 ‘패싱’ 될 처지다....
권성동, 법무장관 탄핵기각에 “민주당 줄탄핵 국민심판 받을 것”
국민의힘이 10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가...
이재명표 강원기본사회위원회 13일 출범
더불어민주당 강원기본사회위원회가 13일 오후 5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청사진을 구...
6·3대선 앞두고 강원지역 교육관련 행사도 줄취소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계획했던 각종 교육 관련 행사들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에 공직선거법 관련 공문을 ...
美관세 유예에 코스피 6% 급반등 2,440대 복귀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에 10일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30원 가까이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1.36포인트(6.60%) 오른 2,445.06으...
트럼프 관세 유예 발표에 강원지역 상장기업 주가 상승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유예 소식에 강원지역 상장기업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
강원 주말과 휴일 눈·비
주말을 앞두고 강원지역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주말부터 도내 전역에 눈과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11일 아침 최저기온은 태백 3도, 춘천 5도, 원주 7도 등으로 쌀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강릉은 11도에...
강원 '평화경제특구'에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 조성
강원지역 접경지가 관광 중심의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통일부는 최근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평화경제...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시동…도의회 115억원 규모 출자동의안 의결
속보=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 선정으로 추진 동력을 얻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본보 3월5일자 2면 보도)가 실질적 조성 절차에 돌입했다. 모펀드 조성을 위한 첫 단계인 출자 동의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찾아가는’ 대신 ‘찾아오는’ 체험학습 확산 … 현장학습 패러다임 바뀌나
강원지역 학교 현장에서 기존의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 대신, 외부 전문강사나 공연팀을 학교로 초청하는 ‘찾아오는 체험학습’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솔교사가 유죄판결을 받는...
강릉중앙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최종 선정… 우수사례로 꼽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릉시가 공동 추진한 강릉중앙고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10일 공모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릉중앙고를 포...
원주 치악산 방화 30대 구속…한달에 1번꼴 방화에 의한 화재 발생
원주 치악산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도내에서 월 평균 1회의 방화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자칫 산림 주변의 방...
설악산 구 희운각 대피소 등록문화유산 된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위치한 옛 희운각 대피소가 문화재에 지정된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옛 희운각 대피소가 11일 강원도 등록문화 유산에 등록된다고 10일 밝혔다. 옛 희운각대...
동해서 2.5톤 트럭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50대 병원 이송
동해서 25톤 트럭이 하천으로 추락했다. 10일 오전 7시4분께 동해시 쇄운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25톤 트럭이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강원 벚꽃축제 시기 야속한 비바람
이번주말 강원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벚꽃이 절정을 이룰 예정인 가운데 주말과 휴일인 12, 13일 강풍과 비까지 예보되며 꽃 축제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춘천 부귀리 벚꽃길은 군데군데 꽃망울을 터뜨리며 개화...
김진하 양양군수 토지용도 변경 개입 법정 공방
속보=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본보 3월21일자 5면 등 보도)의 재판에서 ‘민원인 토지 용도지역 변경 과정의 군수 개입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강원대, 강릉원주대 통합신청서 수정안 확정… 18일 평의원회 재심의
속보=강원대가 강릉원주대와의 통합 추진을 위한 신청서 수정안을 10일 확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18일 강원대 평의원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강원대는 지난 2월 교육부에 제출했던 기존 통합신청서를 보...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율 또 전국 꼴찌… 입주물량도 2개월째 ‘0가구’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3개월 연속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입주물량도 2개월째 0가구로 나타나면서 입주절벽이 예고된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18∼26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
비티에너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
강원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비티에너지(대표:박준은)가 최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특허청이 공동 주관한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
강원지역 공장·창고 거래 반등… 주춤했던 거래시장 숨통
올 2월 강원지역 공장·창고 거래건수와 거래액이 동반상승하면서 주춤했던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였다.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대표:이용균)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강...
중기부,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류비 상시 할인과 풀필먼트(통합물류) 서비스 이용료...
[유병욱의 정치칼럼]6·3 대선,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신호등]스포츠는 스포츠 다워야 한다
[발언대]산불 예방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언중언
영월 청령포
사설
유례없는 고용 한파,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다
강릉·고성 산불 이재민들,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
“침체된 강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활성화, 지역발전 위해 앞장”
퇴직 광부 아버지 위해 간 이식…강원도청 김차영 주무관 감동 사연
[포토뉴스] 한 잔도 용납할 수 없어
[터치 강원]“노란 유채꽃과 하얀 벚꽃이 콜라보를 이루는 곳, 맹방들판에서 봄을 만끽하자”
[터치 강원]봄내음 사이로 시원한 바닷바람 마음이 맑아집니다
[새영화]나를 넘어서는 뜨겁고 찬란한 여정
[그림속 강원도]설악의 깊고 묵직한 숨결을 화폭에 담다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내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
한국여성수련원 폐광지 청소년의 ‘꿈’ 두드린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 영남지역 산불피해지원 성금 기탁
강원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최종 선정
5,000여명 마라토너, 벚꽃과 유채꽃 감상하며 해안코스 질주
삼척 출신 황영조 선수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제패를 기념하는 제29회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13일 엑스포 광장에서 출발, 황영조 고향마을인 근덕면 초곡리를 반환하는 42.195㎞ 공인코스에서...
춘천시장기 리틀야구, 8강 대진 완성…한강 ‘완봉승’ 빛났다
‘3연 무득점’ 강원FC, 광주 잡고 반등 발판 마련하나
강원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서 7위 쾌거
[영상] 춘천에 이런 곳이? 연극 배우가 창업한 카페 429-1
수 십억 쓴 춘천 공공 전기자전거 무용지물 되나…운영비 삭감 된서리
[월요칼럼]변화의 기회, 지방시대 벤처펀드
[이코노미 플러스]재건축 규제완화법 '일단 스톱'…조기대선에 눈 돌린 부동산시장
[권혁순칼럼]올해 무더기 등록 포기, 지방대 위기 시작
[생물이야기]개미는 냄새로 말한다 <1277>
‘광부의 삶이 막장에만 있는 것은 아냐’…‘희로애락 깃든 광부의 집 사택(舍宅)’
[강원의 점선면]현세의 번뇌를 떨치고 해탈로 향하는 무지개 돌다리
[라떼는 말이야]제2땅굴 발견 50년…땅굴에 대한 기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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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법 '일단 스톱'…조기대선에 눈 돌린 부동산시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다.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차기 정부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거나 유지될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선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하며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일반법을 개정해 대상 사업장을 넓히느냐, 정부 방안대로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느냐의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는 멈춰 섰고, 대선 국면에서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윤 정부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결국 실현하지 못하고 끝을 맞게 된 것이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있어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라면, 정권이 바뀐다 해도 과거와 같이 강력하게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바뀐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중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각 당의 대선 공약에 눈을 돌리면서도 대출 규제, 환율, 기준금리 등을 더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악재로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줄고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것”이라며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비싼 서울과 수도권에는 금리 인하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멀어진 ‘임대차2법’ 개편…전월세 신고제는 유예기간 종료 가닥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다.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1년 뒀다.이후 2021년 6월 1일자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계도 기간은 1년씩 두 차례 연장돼 올해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 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낮췄기에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판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들은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3월 건설 경기실사지수 소폭 상승…‘체감경기 비관’ 여전히 우세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건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실사 지수(CBSI)도 기준선을 밑돌며 비관적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건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체감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CBS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오른 68.1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소폭 오르긴 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다.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2021년 6월(100.8) 이후 3년 10개월째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부문별로 공사 기성 지수(73.0)와 수주 잔고 지수(70.0)가 각각 0.6포인트와 2.1포인트 올랐다.반면 신규 수주 지수(60.7)는 0.1포인트, 공사 대수금 지수(76.1)는 2.6포인트, 자금 조달 지수(70.2)는 1.4포인트, 자재 수급 지수(84.1)는 7.7포인트 모두 하락했다.지역별로 서울 지수는 82.3로 전월보다 8.5포인트 올랐지만, 지방 지수는 55.9로 7.7포인트 내렸다.4월 경기에 대한 전망 지수는 3월 실적지수보다 2.2포인트 높은 70.3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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