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사회적 참사와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에 대해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을 찾아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관련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최근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탱크 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를 비판하는 등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롱·혐오 표현에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