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열린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이 선관위에 가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같이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핵심 인물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며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오늘 증인과는 통화한 적도, 직접 만난 적도 없다"면서도 "그동안 노상원 전 사령관과 정보사 관련 증언들을 쭉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를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 시스템과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이 그런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긴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노 전 사령관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비상계엄 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만나 ‘조만간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계엄이 실제로 시행된 날에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오늘 저녁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선관위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용군 전 대령 역시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제공한 또 다른 인물이다. 그는 특검의 질문에 "계엄 당일이 되어서야 노상원이 추천한 명단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알게 됐고, 왜 자신이 추천한 인물이 계엄 작전에 동원됐는지 항의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