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의료인력지원센터, 강원연구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강원연구원 1층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2025 강원 의료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가 '지역필수의사제,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김영남(강원 고성 아야진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소장회장이 '지역필수의사제, 누구와, 무엇을?'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종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 박유경 강원의료인력지원센터 부센터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규 보건복지부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이희제 강원대의대학장과 이승준 강원자치도재활병원장도 토론에 함께 했다.
■발제 1 '지역필수의사제,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정백근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역필수의사들은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의료이용과 관련된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분권성, 지역성, 공공성, 민주주의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의료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와 관련, "지역필수의사 확보가 실현되기까지 과도기를 관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의의를 평가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 속에 정책이 배치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위축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시장적 수단으로 극복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반문하고, "비수도권 지역필수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구조 개혁의 방향은 지역 의사들을 수도권과 시장으로 끌어당기는 구조적 힘을 약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분권성, 지역성, 공공성, 민주주의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의료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지역필수의사들이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만일 지역필수의사제가 적절한 전략 속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기존 의사를 지역필수의사로 전환하면 된다는 관점"이 된다고 지적하고,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좋은 지역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의 의사 확보 정책과 병원 중심성을 강화하는"정책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짜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2 '지역필수의사제, 누구와, 무엇을?'=김영남(강원 고성 아야진보건진료소장)보건진료소장회장은 "인구 유출 및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과 지역 내 필수 생활 인프라 감소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농어촌의 보건의료제도는 임시적 제도 아래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고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로 설명되지만, 농어촌에서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상처를 처치하고, 최소한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체가 필수의료"라고 못박았다. 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의사보다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구조가 이미 정착돼 있고, 지역 필수의사라는 용어는 병원 밖 지역에서는 실제 현장과 괴리된 개념"이라고 비평했다. 또, "정책의 언어는 현장의 언어와 같아야 한다"며 "필수의사제를 국가가 인정하는 지역필수의료인으로 법제화하고, 그 역할에 걸맞은 교육과 보수, 처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의사 중심의 필수의료에서 지역 중심 필수의료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의사제와 함께 지역 의사들이 지역 간호사, 돌봄 인력과 잘 일할 수 있도록 환자 진료지침, 방문진료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제도와 양성,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강종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시골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 읍내 병원은 그동안 진료 못 받았던 주민들이 몰리면서 꽉 찬다.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지역의료는 의료는 의료만, 농촌문제는 농촌문제만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농촌의 돌봄 측면에서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 "강원대 의대는 100% 지역전형을 뽑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학생 때부터 지방의료원과 부속병원, 일차의료, 2차, 3차병원에서 모두 일하게 해야 한다. 지역을 돌 수 있는 의사를 만들어야 '2등 의사'취급받지 않고, 지역의 최고 의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협력체계다."
△박유경 강원의료인력지원센터 부센터장="무엇부터 지역에서 해나갈 수 있는지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나 예산, 결정권, 범위, 기관 등을 지방정부에 배분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중앙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 지역이 조금 더 목소리를 모으고 목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권한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지역필수의사제를 논의하는데 돌봄과 복지를 포함해 짜여진 오늘의 패널 구성이 의미있다고 본다. 시장적으로 의사를 배치하려는 현재의 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삶을 재생산하는데 의료는 필수적이지만 의료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의료가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성규 보건복지부 사무관="언급된 일차의료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고민 중이다. 그리고 지역의료 투자에 대해서는 지역 필수 의료법이 곧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머무르지 않게 법적 다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평창 출신이라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체감한 바가 많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주민 중심적인 의료 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본다. 분권과 자치라는 가치 아래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