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내년부터 정부가 폐촉매·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핵심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신성장 분야에 재자원화가 신규 편입됨에 따라 관세 감면을 통해 국내 원료 확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광해광업공단은 이 같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검토 과정에 산업통상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극 참여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이 집중 지원한 폐촉매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사용한 뒤 버려지는 것으로, 백금족 광석에 비해 회수 가능량이 최고 1,000배에 달할 정도로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백금족 광석의 기본세율이 0%인 반면, 백금족 폐촉매는 3%가 적용중이다. 이렇다보니 국내 기업은 관세 환급 목적으로 어렵게 추출한 백금족의 상당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폐촉매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던 물량 대부분이 국내로 돌아와 백금족 해외 의존도가 91.4%에서 64%로 개선될 전망이다.
황영식 공단 사장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재자원화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