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장기간 미집행 상태였던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의 일몰제 적용 위기를 해소하고, 2027년까지 모든 노선 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2020년 42개 노선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초 전담부서로 ‘현안사업추진과’를 신설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42개 노선 중 39개 노선이 ‘5년 이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권원 확보’ 조건을 충족하며 효력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
이는 일몰제를 피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해 장기 미집행 도로의 실효를 막은 것으로, 주민 숙원 해결과 도시개발 기반을 다진 중요 성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26개 노선의 보상이 완료됐고, 이 중 17개 노선은 도로 개설까지 마무리됐다. 2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7개 노선은 공사 준비 단계에 있다. 미개설 노선들 또한 보상 협의가 3분의 2 이상 진행되는 등 추진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중 봉평중·고교~봉평정수장, 횡계 황룡연립~힐탑아파트 등 2개 노선이 추가 준공되는 등 올해 총 6개 노선이 개설된다.
사업비는 총 637억원 중 544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잔여 예산을 마련해 2027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접근성과 주민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았던 토지 소유자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 기반 확충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보상과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