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들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이하 상시협)은 지난 7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발제에는 윤은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 백수미 속초YWCA 햇살의집 원장, 탁운순 강원이주여성상담소장, 안경옥 강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토론에는 전예지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향숙 강릉여성의전화 대표가 나섰다.
참여자들은 기존 여성폭력피해 지원방식으로는 다변화되는 피해자의 상황과 요구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한 내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인력으로는 전문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둔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에 걸쳐 복합적 형태로 진화하는 폭력 피해에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쉼터 입소 시 지원금 수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제도적 보완점도 거론됐다.
적은 예산 및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종사자 이용시설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근속연수와 호봉이 반영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잦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상시협은 이번 토론에서 도출된 문제들이 강원자치도 관련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전성휘 상임대표는 “강원도는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과 자원 편차로 인해 피해자 접근성이 낮고, 지원체계 간 연계가 어려운 현실을 안고 있다”며 “이제는 각 상담소와 보호소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를 넘어,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025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