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20대와 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확대되고 있지만 강원지역의 마약 중독 치료기관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의 연도별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기관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개의 지정 병상수를 보유한 국립춘천병원은 2024년까지 15년간 단 1건의 치료실적만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개 병상을 확보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는 총 3명이 치료받았다.
반면 인천참사람병원, 국립부곡병원, 대구대동원병원 등 3곳은 2024년 509명의 마약 중독자가 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아 전체 875명의 80.6%를 차지,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의 마약사범이 연간 1,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실적이 적어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는 의료기관으로 검사나 교정시설장이 중독 판별 검사나 치료보호를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또는 중독자 본인이나 가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중앙 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관으로 가게 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사람들이 많이 보호받는 곳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고 우수 치료보호기관에 성과 보상금 등을 지급해 쏠림현상을 완하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