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115명이 법무부에 붙잡혔다.
법무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1년간 단속을 실시해 대포차와 불법자동차를 타고 다닌 불법체류 외국인 115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들이 타고 다닌 대포차 및 불법자동차 30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각종 세금이나 교통범칙금을 체납해 압류된 상태이거나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리법상 의무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차량이다. 특히 일명 ‘대포차’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으로 과속·신호위반·위협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구입해 운전하고, 단속에 적발돼 본국으로 출국하면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포차를 계속 운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전 이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특정해 지자체와 함께 사전에 분석하고 외국인 검거 현장에서 대포차·불법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 운행정지명령, 폐차말소 등을 조치해 다른 외국인의 재사용을 차단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불법자동차 운행은 검거는 물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어렵고 다른 강력범죄에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