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 산림의 가치

우종춘 강원대 명예교수

우종춘 강원대 명예교수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한 산림녹화사업의 전 과정을 담은 자료로 법령, 공문서, 사진, 필름 등 모두 9,619건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녹화사업은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제1,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통해 이루어졌다. 녹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농촌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등 국토녹화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사례는 국토의 황폐화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960년대에 약 6m3/ha 정도에 불과하던 임분밀도가 2020년대에는 약 165m3/ha로 증가하여 오늘날의 울창한 숲을 만들었다. 이제는 임업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목재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심은 나무를 키우는 과정에서 숲가꾸기 등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92년 리우 환경회담 이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태적 산림경영, 친환경적 산림경영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방향이 세워지게 되고, 실천적인 내용이 정립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구조는 숲가꾸기 시대를 지나고 솎아베기 시대를 지나 성숙목을 벌채해야 할 시기로 접어 들었다. 즉 산림경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기에 온 것이다.

산림경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울창한 숲에 성숙목이 있어야 하고, 경영의 기초에 해당하는 접근이 용이한 숲길과 임업용 기계가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리우 환경회담 이후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환경기능, 생태기능, 공익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적 내용으로 많이 치중한 것 같다. 본격적인 산림경영시대에 걸맞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적 내용과 인프라가 너무 빈약하다. 이제부터라도 산림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임업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산림의 본래기능에 해당하는 목재생산기능이 정상화되고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 독일에서는 이미 19세기 초부터 법정림모델을 창안해서 사용하고 있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감단율을 적용한 광의의 법정상태모델을 개발해서 산림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21세기 AI시대에 걸맞는 경영모델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산불 피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산불피해면적이 점점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2022년 울진, 삼척지역 산불피해면적은 총 2만ha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5년 올해 4월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은 약 5만 ha의 면적에서 나타났고, 고온, 건조, 강풍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적 극한 기상 조건은 기후위기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산불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불재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것은 산림분야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도 함께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산불 사후 복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을 위한 체제 구축, 계획적 산지관리 인프라 구축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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