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국민의힘이 여당 의원 등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본보 지난 3일자 3면 보도) 의원들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하여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하므로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로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국수본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