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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7일···공조본·특수본 잇따라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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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중 탄핵심판 사건 최우선 심리"
주심 재판관은 윤 대통령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공수본, 윤 대통령에 18일 공수처 청사 출석 통보
검찰 특수본도 전자공문과 우편 보내 2차 소환 통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도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관련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 탄핵 심판 절차 시작=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중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에 따라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주심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본격화='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도 본격화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수본)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공수본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날 윤 대통령측에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소환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고, 첫 소환 요구처럼 형법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시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전자공문과 우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수사 및 탄핵 심판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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