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폐기로 현 정부가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산적한 강원 현안들의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원남부권 최대 숙원인 제천~영월~삼척고속도로의 추진 여부, 폐광지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등을 앞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에서 지역의 우려와 상실감도 커지고 있다.
발등의 불은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오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습적인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회의 자체가 연기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탄핵 정국의 장기화와는 별개로 기재부가 9일 재정사업평가위를 열어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점이다.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또 이날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평가가 예정돼있다. 연내 재정사업평가위를 한차례 더 거쳐야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전 구간 추진이 확정된다. 당분간 국정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아직 사업 확정을 장담하기 어렵다.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는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해야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를 추가 반영할 여지가 생긴다. 강원자치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88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30억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비 편성을 위한 필수 사전 절차인 예타 결과가 늦어지면 국비 확보도 물 건너가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도 관계자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9일 발표돼 영월~삼척고속도로 예타 결과도 연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국의 혼란과는 별개로 중앙부처와 강원자치도 등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8,5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걸린 폐광지 경제진흥사업 역시 정국의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태백 장성광업소에 청정메탄올 생산·활용·운송 거점을 조성하고, 삼척 도계광업소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이 사업은 현재 예타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연말 발표를 기대했다.
예타가 끝나지 않아 내년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강원자치도측은 “정부로부터 예타 진행 상황에 대해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