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요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차별화 시켰다.
이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쏙 빼놓고 말한다"며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저희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11일 현재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운영하는 '이재명무죄탄원 홈페이지'에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가 100만1만567명으로 집계됐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달 8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한 탄원은 오늘까지 접수받은 뒤 재판부에 탄원서로 제출된다.
서명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며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령과 경쟁해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했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만 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만한 일인지 가려달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 아래 두려 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해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