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 출범에 거는 기대

8개 광역시·도와 27개 시·군 첫 회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 위해 힘 모을 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워야

중부내륙에 속한 8개 광역시·도와 27개 시·군(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영월군, 충북,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등)은 지난 24일 청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협의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정 기구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러한 협의회 출범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과 권리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중부내륙 지역은 그간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돼 왔다.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권 중심으로 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부내륙은 경제·사회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낙후된 상태로 머물렀다.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그에 따라 낮아졌다. 협의회의 출범은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중부내륙의 발전을 촉진할 소중한 기회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빠진 점은 가장 큰 약점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법적으로 명시됐음에도 이에 필요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다. 협의회는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를 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협의회가 중부내륙 연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진행시킬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계획은 공허한 약속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는 협력해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부내륙 지역의 특성상, 인프라 개발은 꼭 필요한 과제다. 낙후된 교통망과 산업 인프라는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공공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협의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중부내륙에 속한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다. 하지만 각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각 지역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어떠한 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인지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내에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발전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자신들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와 협의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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