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침체로 강원지역에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속칭 ‘깡통전세’ 경고등이 켜졌다. 깡통전세는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지나치게 비싸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셋집을 뜻한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9월 기준 최근 1년간 강원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77.1%로 전국 평균 68%보다 9.1% 높았다. 강원지역 18개 시·군 중 11곳이 70%를 넘으면서 깡통전세 위험성이 커졌다. 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 특히 강릉은 82.1%로 전세가율 80%를 넘기며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 전세가율 상승은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임을 가리키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감소했다. 전세가격은 증가 폭이 둔화됐지만 이달 첫째 주 0.01%, 둘째 주 0.02%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강원지역에 역전세가 발생한 아파트는 200여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종합 정보플랫폼 ‘호갱 노노’의 역전세 현황을 살펴보면 올 8~10월 최근 3개월간 도내 아파트 역전세 발생은 208건이다. 원주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릉(42건), 속초(34건), 춘천(27건) 등의 순이었다. 고금리 여파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은 주춤하고 전세가는 오르면서 가뜩이나 힘든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지 않을까 걱정이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집주인이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지역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자칫 전세가율 상승이 금융 불안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깡통전세 위험 노출 가구에 대한 철저한 진단은 물론 세입자의 주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집이 늘어나면 임대차 시장 혼란과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계약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만큼 여유 자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들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