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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농촌활력촉진지구’ 이달 말 지정…강릉 철원 양구 인제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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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진태 지사 주재 심의회 열어 국내 1호 지정 의결
시군마다 청년·은퇴자 마을,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등 제안
지정 시 해제 까다롭던 농업진흥구역 일시 해제·개발 가능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경쟁 예상…일부 개발 반대 목소리

강원특별법에 따라 국내 최초로 각종 농지규제의 완화·해소 및 신속·유연한 개발이 가능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이달 말 지정된다.

강릉, 철원, 인제, 양구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내 첫 농지특례 효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 김진태 지사 주재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한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변경 등 도의 핵심 특례사항 추진 등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산림청과 도교육청, 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국내 첫 농촌활력지구 지정을 두고 시·군 간 과열경쟁을 피하기 위해 심의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이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철원은 동송읍 학 저수지 일원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해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힐링체육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제는 원통 늪둔지를 지정해 청년·은퇴자 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릉 주문진읍 향호리, 양구 해안분지도 1호 농촌활력촉진지구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개발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일고 있어 실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여부와 규모 등은 이날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근거해 강원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례다. 농촌활력지구로 지정되면 총량 4,000㏊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한이었다. 그동안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에 따라 진흥지역 해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농촌활력지구는 강원자치도 책임 아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한편 강원지역 농지규제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400.69㎢, 농업보호구역 46.6㎢에 달하며 일부 시·군은 행정면적보다 농지규제 면적이 넓은 중첩규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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