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34곳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의 14.8%를 차지했다. 현재 응급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및 병원)의 세 가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된다. 이러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강원도 내에서 인제군·고성군·양양군 등 3개 군이 해당된다. 최근 정부 의료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 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간 누적된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3일 노컷뉴스)
#2. 강원지역 의료원 5곳 중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의료원 4곳이 ‘의사 인력난’으로 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남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속초의료원의 경우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등 5개 과목에서 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릉의료원도 재활의학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 중이고,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내과 진료과목 개설을 시도했으나 결국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 진료를 포기했다. (9월 30일 강원일보)
#3. 올해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강원자치도와 도내 시·군들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는 보통교부세가 최대 6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올해 도에 배정된 보통교부세는 1조438억9,8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배정액은 9,742억5,2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시·군 중 춘천의 감소 추정액이 334억1,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시 지역 중 상위 9위에 해당하는 감소폭이다. 이어 강릉(319억원), 원주(313억원), 삼척(296억원), 홍천(289억원) 순으로 감소 추정액이 컸다. 도교육청도 교부세액이 8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9월 27일 강원일보)
최근에 특별히 관심있게 읽은 지역 관련 뉴스들이다. 이런 유형의 기사들을 접한 지역민들은 어깨에 힘이 빠지고 한숨을 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의 지역화, 지역의 세계화가 함께 강조되는 글로컬(glocal) 시대라고 하는데, 지역은 언제나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요즘 여야의 극한대치로 정치가 실종되면서 지역은 아예 존재감마저 없어질 지경이다. 지방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국리민복을 생각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는 일에는 관심과 열정이 부족해 보인다. 심하게(?) 말하면 다음 공천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로 최근 도내에서 불거진 한 자치단체장의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보노라면 과연 그들을 지역민들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이 문제는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한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지역인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저출생 가속화로 인한 국가 소멸 우려 등 지방의 위기가 봉착해 있다. 각종 선거때마다 나오는 ‘지역 균형발전’이란 구호는 선거철이 지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처럼 결국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들의 문제의식, 연대, 실천 등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