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5년간 재산 형성 과정서 부정행위 적발·조치된 강원 고위공직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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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부당취득·허위신고 처벌 강화해야”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돼 조치를 받은 강원 고위공직자가 5년간 16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시정조치 받은 사례는 10건, 과태료 부과는 6건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는 매년 증가했다.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며 “인사혁신처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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