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12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환영한다”며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맞받았다.
유상범 의원은 11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들과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정책들을 탄핵사유로 나열한, 청원법상 수리 거부될 수 밖에 없는 청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권성동(강릉) 의원도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그렇게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반응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닌가”라며 “탄핵청문회 추진은 이 전 대표의 수사·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도 법제사법위에 회부되면서, 국회 청원이 정쟁에 빠지고 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사흘 만에 기준인 5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됐다. 지난 4일 올라온 탄핵 반대 청원도 이날 6만명이 넘게 동의, 법사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원을 심사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라며 “탄핵반대 청원도 공평하게 8월 중에 청문회를 개최, 윤 대통령을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들어보자”고도 주장했다.
한편, 아직 구성되지 않은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정청래·한기호·정점식·김병주·주진우 의원 등에 대한 제소가 잇따르는 등 청원과 윤리위가 정쟁의 도구로 휘말리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