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의대생·전공의, 학업·수련 이어가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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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집단 휴진을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 '빅5'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이날 의협 주도 휴진에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전망이다. 상급 의료기관 소속인 이들이 진료를 쉴 경우 환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중 60.9%인 225명은 이날 휴진을 하거나 연차를 내 진료를 보지 않는 등 일정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집계한 결과,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천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실제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협 측은 휴진 투표에서 '역대급 지지율'이 나온 만큼 더 많은 병원이 진료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총파업(집단 휴진) 당시, 휴진 첫날이던 8월 14일 휴진율은 32.6%에 달했다.

같은 달 26∼28일에는 휴진율이 10.8%, 8.9%, 6.5%로 계속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우선 하루만 휴진하기로 한 만큼 30% 넘게 휴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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