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넉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오늘(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강행에 반발해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한 첫날인 17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집회를 열고 "이미 의료 붕괴가 시작됐는데 정부가 귀를 막고 도대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마지막 카드는 전면휴진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만을 위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정부와 국민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국민의 귀를 닫게 만들고 의견을 묵살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것이다.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휴진을 철회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 하겠지만 이후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 투쟁위원장은 이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취소와 현장 의견 반영이 가능한 상설 의·정 협의체,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400명이 넘는 이 병원 교수들이 입원·외래·수술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 건수는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있었을 때의 수술 건수를 100%라고 봤을 때 이전까지의 수술 건수는 60% 정도였고, 이번 주는 30%로 조절이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조사에 따르면 휴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답한 교수는 전체 교수 967명의 54.7%에 해당하는 529명이다.
강 위원장은 다만 "이번주 동안의 외래와 수술 일정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열려 있고 교수들은 근무 중"이라며 "응급환자는 병원에 오시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와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회장을 포함해 다수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석했다.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젊은 의사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다"라며 "서울대병원 전공의 상당수는 대학병원에 남아 교수가 되어 의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기울어지지 않은 의료 현장에서 일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떠난 의사들의 행동이 개인적 일탈로만 취급받고 있다"며 정부에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 장기적인 해결 계획과 면밀한 수준의 논의, 그에 대한 설명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회장은 "의대 교육 선진화는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원이 확대되면 교육의 질은 저하된다. 1년 동안 (교육)하기 벅찬 양을 단숨에 밀어 넣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의학 교육의 선진화인가"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시작과 끝 순서에 "탁상공론 밀실회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현장의견 무시하는 불통 정책 철회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교수 단체 등도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선다.
의협은 전날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의협 측은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늘려나간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과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증·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게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진료 공백을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했고,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