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최근 내부망에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가 서기관급 직원들을 도청으로 전입시킬테니 보직 과장에 임명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도청 노조의 주장이다. 예산협의권을 쥔 기재부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을의 위치인 지자체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획조정실 산하 재정협력담당관 신설을 예고한 만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도청 노조는 최근 내부 행정망에 ‘기획재정부의 4급 전입 요청, 강력 규탄한다. 기재부는 지자체 일방 인사계획(4급)을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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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입장문에서 “기획재정부가 보직과 함께 4급 서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전입을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겉으로는 동등한 인사교류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기재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우리 도를 희생양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를 겁박하고 있다. 인사권이 없는 기재부가 본연의 업무인 예산권을 갖고 인사에 대해 갑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기재부 4급을 협력관의 형식으로 도청에 파견하고 도청은 5급 사무관을 기재부에 파견해 1년씩 인사교류를 해 왔다.
하지만 올들어 기재부가 4급 서기관을 도청으로 전입시킬테니 보직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도청 입장에서는 과장급 1석이 기재부 출신 공무원 몫이 되는 셈이다. 실제 도는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과장급인 재정협력담당관을 신설해 국비확보 지원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인사에 민감한 공무원 조직 특성상 ‘갑질’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나오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신성호 도청 노조위원장은 “시스템상 파견이 가능함에도 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처에서 쓰고 싶은 사람만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으로 보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입요구를)받은 적은 없다. 현재 반대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재정협력담당관은 기존 파견 형태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